<동구e동락> 대구 동구의회 300회 정례회 브리핑

○ 기간 : 2020년 6월 9일 ~ 6월 24일

 

○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27건을 다루었습니다. 300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대 전반기 동구의회 공식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세입 결산(단위: 백만원) 

▲ 세출결산(단위: 백만원)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단위: 백만원)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 주요 재원 : 긴급재난지원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 자주재원 증가

• 주요 지출
  :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 우선 반영
  :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등 필수의무경비와 공원 시설물 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긴급보수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편성

• 규모 : 당초 7,338억원에서 9,136억원으로  1,798억 증액(일반회계 : 7,216억 -> 8,817억/ 특별회계 : 122 -> 310억

▲ 예산총괄

▲ 일반회계 세입

 

▲ 일반회계 세출

 

<조례안 심사>

○ 총 27건의 조례안 중 26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안’은 심의유보되었습니다. 

 

○ 발의자 구분으로는 의원발의 8건, 구청장 발의 19건. 제/개정 구분으로는 제정 4건, 개정22건, 폐지 1건. 조례 제정안 중 의원발의는 3건 입니다. 
- 오말임 의원 외 5인,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도근환 의원 외 9인, 사회젹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최은숙 의원 외 4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일자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시시간(분/건)
6월 12일(금)	경제복지	7건	1시간 46분(약 15분)
6월 16일(화)	운영자치행정	10건	52분(약 5분)
6월 16일(화)	도시건설	10건	53분(약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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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회 정례회 요약>

일자	시작	끝	구분1	구분2	내용
2020년 6월 8일(월)	11:03	11:28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대구공항통합이전추진특별위원회
2020년 6월 9일(화)	11:00	11:08	개회식	8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11:09	11:29	1차 본회의	안건 접수, 회부 보고	상임위 배분 현황 소개
				회기 결정의 건	6월 9일~24일까지 16일 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노남옥, 권상대
				대구공항통합이전추진특위 활동결과 보고	위원장 : 이연미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총 규모 기정예산 7,338억원에서 1,798억원이 증액된 9,136억원으로 증가
				결산, 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신효철, 차수환, 김상호, 주형숙, 권상대, 이연미, 최은숙
	11:35	11: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위원장 이연미, 부위원장 최은숙
2020년 6월 10일(수)	10:00	11:31	운영자치행정위원회	1차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감사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세무1과, 세무2과
	10:00	15:54	경제복지위원회	1차 결산승인안 예비삼사	경제정책과,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10:01	15:14	도시건설위원회	1차 결산승인안 예비삼사	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2020년 6월 11일(목)	10:00	12:05	운영자치행정위원회	2차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식품산업과, 민원여권과, 의회사무국
	10:04	15:04	경제복지위원회	2차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여성청소년과, 생활보장과, 환경녹색과, 보건의약과, 건강증진과
	10:01	11:24	도시건설위원회	2차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축주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2020년 6월 12일(금)	10:01	10:58	운영자치행정위원회	3차 2회 추경 예비심사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세무1과, 세무2과
	10:16	12:02	경제복지위원회	3차 조례안 심사	1.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관한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현장방문의건(불로화훼단지)
	10:01	12:01	도시건설위원회	3차 2회 추경 예비심사	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2020년 6월 15일(월)	10:02	11:16	운영자치행정위원회	4차 2회 추경 예비심사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식품산업과, 민원행정과, 의회사무국
	10:03	15:48	경제복지위원회	4차 2회 추경 예비심사	경제정책과, 보건의약과,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10:00	10:52	도시건설위원회	4차 2회 추경 예비심사	건축주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2020년 6월 16일(화)	10:04	10:56	운영자치행정위원회	5차 조례안심사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01	11:27	경제복지위원회	5차 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생활보장과, 환경녹색과, 보건의약과, 건강증진과
	10:01	10:54	도시건설위원회	5차 조례안심사	1. 대구광역시동구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6월 17일(수)	10:03	12: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결산승인안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 6월 18일(목)	10:00	16: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결산승인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 6월 19일(금)	10:03	14: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결산승인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 6월 22일(월)	10:04	17: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2회 추경예산	감사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정책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식품산업과, 민원여권과,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생활보장과, 환경녹색과, 보건의약과, 건강증진과
2020년 6월 23일(화)	10:02	15: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2회 추경예산	도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의회사무국 계수조정(※원안 가결)
2020년 6월 23일(수)	10:30	11:35	2차 본회의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 가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조례안 26건	원안 가결

 

 

<300회 정례회 조례안 처리 현황 요약>

구분	유형	상임위	발의자	내용	결과
조례	개정	경제복지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폐지	경제복지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경제복지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경제복지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제정	경제복지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유보
조례	제정	경제복지위	오말임 외 5인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제정	경제복지위	도근환 외 9인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김상호 외 6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정인숙 외 6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이은애 외 6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신효철 외 5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 진흥 기금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운영자치행정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도시건설위	김병두 외 4인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 예방 환경 디자 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제정	도시건설위	최은숙 외 4인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도시건설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도시건설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도시건설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도시건설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도시건설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원안가결
조례	개정	도시건설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도시건설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조례	개정	도시건설위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