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e동락> 대구 동구의회 299회 임시회 개괄 브리핑

<동구e동락> 대구 동구의회 299회 임시회 개괄 브리핑

 

○ 업무보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약안 54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당초 예산 6,557억원에서 780억 9,500만원이 증액된 7,337억 9,500만원(11.9% 증가)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 세입 경정 내역은 ▲자체재원(순세계잉여금) 40억 8,900만원, ▲의존재원(국시비보조금 737억 5,600만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 세출 경정 내역은 ▲코로나19 긴급방역과 복지지원 사업(403억 1,100만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사업(241억 1,100만원), ▲방촌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45억원),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19억원), ▲신지 에코아일랜드 보행로 정비와 야간경관 조성사업(9억원) 등 

• ☞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국/시비 사업이 추가 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데요. 목적이 정해진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 재원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었다는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기존 사업을 줄이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예산을 늘이는 등 자구노력의 흔적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조례/규약 제/개정안은 ▲발의자 구분으로는(의원발의 6건, 구청장발의 48건), ▲제/개정 구분으로는 (제정 2건, 개정 52건)으로 54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 개정안이 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통상 상위법령 개정, 문구 변화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기에 추가로 '수정'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건당 심의 시간이 3분~5분 30초에 불과하고 대부분 별다른 질의 없이 '원안 통과' 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자	상임위	심사내용	심사시간(분/건)
5월 12일(화)	경제복지	조례안 15건	1시간 20분(건당 약 5분 30초)
5월 13일(수)	운영자치행정	조례안 11건	34분(건당 약 3분)
	경제복지	조례안 13건	50분(건당 약 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