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2021년 순세계잉여금 849억

○ 5월 31일, 동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1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살림살이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 1조 38억원의 수입으로, 8,35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세입결산액 1조 38억원, 세출결산액 8,350억원입니다.)

 

○ 2021년 말 동구 주민 수 341,436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재정지출은 2,447,383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결산 검사의견서'는 결산에 대한 단순 해설에 그치는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의견도 덧붙이는데요. 1)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2) 주요 사업 적극 추진으로 시민편익증진 도모, 3) 주차장건설사업 적극 추진으로 특별회계 집행실적 제고, 4)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5)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6)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 및 작성 미흡, 7) 자활기금 사업 집행 전무 를 의견으로 남겼습니다. 

 

○ 그 중 '순세계잉여금'에 주목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조금 등의 감소로 재정규모는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인데요. 2021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849억원이었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에 따로 나와있진 않았습니다만. 위 '1인당 재정지출규모'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면, 주민 1인당 248,000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고. 이는 곧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개선사항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이므로 세입예산의 합리적인추계로 적기 예산 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통해 세입세출의 효율성및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남겼던데요.

 매년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