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동구청,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 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총 7,170,000원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250만원 정도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 1회, 1인당 최고 지출은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 간식'으로 1인 3만원에 총 6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2018년, 동구의회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5조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에 1항에서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라고 명시한 바도 있는데요. 지역현안협의를 위한 '간담회',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로만 공개된 내역만으로는 '공적인 의정활동'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장의 경우 간담회 주제까지 상세하게 공개되는 바, 의회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동구청장은 시책업무추진에 639만원, 기관업무추진에 926만원 등 총 1,5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특산품인 평광사과 구입에 199만원을 지출한 것 등 기념품, 특산품 항목에서 320만원이 집행된 것이 눈에 띕니다. 

 

 

○ 의회에 비해 사용목적(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장소는 반공개를 한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수성구의 경우 집행장소와 주소까지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기왕 공개하는 자료라면 더 '친절하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