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대구 동구청, 동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 완화된 거리두기를 무사히 마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최악의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의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나갑시다.”

4월 22일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동구의회 의장의 인사말.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좋은 이야기임에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것 외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공허하게 느껴질 따름이다. 

“부산은 구/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급한다던데. 동구는요?”
“다른 지역에선 학교급식 대체로 친환경식재료 꾸러미로 제공한다는데. 대구는요?”

그나마 최근에 대구시교육청에서 초, 중, 고, 특수학교 모든 학생 가정에 식재료 구매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울산은 만 0~18세 모든 미성년자에게 교육관련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니 비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재난지역에 특별할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부산 자치구 인구, 예산, 재정자립도 현황 및 재난지원금 현황(자료: 지방재정365)

대구 자치구/군 인구, 예산, 재정자립도 현황(자료:지방재정365)

인구규모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부산진구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니, 지난 4월 6일 열린 임시회에서 관련된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3월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다. 
○ 4월 6일, 제30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구청장 서은숙   ... 자영업자를 정상적으로 살릴 수 없다면 지방정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생존의 늪에 빠져 힘들어하는 부산진구 시민의 함성을 무시하고 국가 대책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소득상실계층을 지금 당장 구출하지 않는 것은 지방정부로써의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며 지역경제를 회생불능의 파탄에 빠트리는 일입니다.  ... 먼저 코로나19로 경기침체로 생존위기에 처한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으로 1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비 154억 원, 구비 39억 원입니다. 구비에 재난관리기금 3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미래기금 5억 원을 편성했으며 열감지기, 음압텐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동구의회 회의록을 검색해보니 어디에도 특별한 대책을 고민한 흔적이 없었다. 
‘함께 극복합시다’ 현수막 걸고, 방역 활동에 집중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행정과 의정의 역할이 거기에만 있을까?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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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nsrb.tistory.com/1857?category=748011 [현재는 모두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