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이음 안심 이음

2021년 6월 8일~6월 30일 ○ 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경제복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리 : 이정한, 황순규

○ 기간 : 2020년 10월 13일 ~ 10월 21일 ○ 조례, 규칙 제/개정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안건] ○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의 건 부결 6월 24일, 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구청장에게 이송되었으나, 7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재의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표결 방식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된 후 표결이 진행되었고, 찬성 8, 기권 8로 부결되었습니다. ○ 규칙 개정 1건, 조례 제/개정안 10건 중 1건을 제외하고 의원 발의 [자유발언] 1. 정인숙 : 행정복지센터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2. 최은숙 : 대구선 공원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하여 3. 이연미 : 뉴노멀 시대에 어..

지난 5월 11일~18일 개최된 제308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여전한 코로나 국면에 더 늦기 전에 삭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코로나 시기 의원 해외연수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 것이 알려진 이후 진보당 대구시당에서는 코로나 민생예산 확충 활동의 일환으로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진보당 동구위원회에 따르면 서명운동에 동참한 주민들은 ‘해외연수말고 더 필요한 곳에 써 주세요’, ‘정신 좀 차립시다’, ‘귀한 세금 민생에 씁시다’ 등 의견으로 동참했다고 한다. 이같은 여론이 모아졌기에 연말까지 가지 않고 상반기 중 삭감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의 대명사로 손 꼽혀왔지만, 의회 스스로 예산을 삭..

2020년 12월이면 자치단체별 2021년도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당시 대구MBC에서는 해외연수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관련기사) 편성된 예산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되지 않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관계로 뒤늦게나마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각 구/군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서 중 '의회사무국'-'의회비'-'의원국외여비' 항목을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 시차는 있더라도 2020년 당시 국외여비를 삭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년처럼' 국외연수비용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항목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기장군의회, 강서구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을 긴축하고 시급한 곳..

○ 기간 : 2020년 9월 3일 ~ 9월 11일 ○ 조례 제/개정 9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자유발언 7건, 구정질문 1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결 안건] ○ 조례 9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조례 발의자 구분으로는 구청장 발의 8건, 의원발의 2건이었고, ○ 제정 2건, 개정 6건, 폐지안1건이었습니다. [자유발언] 1. 이연미 : 대구공합 통합이전에 후속사업에 대한 제안 2. 최은숙 : 율하천 관리, 모란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도시철도 3호선 관련 제안 3. 주형숙 :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명품 도시화 제안 4. 도근환 :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안 5. 이은애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

○ 기간 : 2020년 7월 9일 ~ 7월 17일 ○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 업무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동의안, 조례 제/개정안을 다뤘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 의장 : 차수환 ○ 부의장 : 권상대 ○ 운영위원장 : 김병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행정 정인숙 김상호 도근환 오세호 이은애 경제복지 신효철 주형숙 권상대 오말임 이윤형 도시건설 이연미 최은숙 김병두 노남옥 류재발 [의결 안건] ○ 조례 10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 조례 10건은 발의자 구분으로는 구청장 발의 9건, 의원발의 1건이었고, ○ 제/개정 구분으로는 제정 2건, 개정 8건이었습니다. ○ 단, ‘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칙을 ..

2020년 7월 15일, 동구의회 301회 임시회 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요지는 명색이 ‘혁신도시’인데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원안가결로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원안가결’이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란 의원의 발언과 의회 전문위원의 “쉿!” 이란 발언이 나온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회의록 부록에 싣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youtu.be/WQewS8Vvqr4 11월 11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조례가 구청장의 재의 요구 이후 부결되었다고 한다. 의원 발의 조례를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당초에는 만장일치였다가, 재의 요구에 부결까지 되었다니 사연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당초 조례가 통과된 것은 6월이었다.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특별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10분간의 정회가 있었다는게 그나마 특이한 점인데, 정회를 전후해서 질문이냐 의견도 없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테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된다. 그런데 몇 달 후인 10월, 구청장의 재의 요구안이 상정되자 분위기는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