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에서 '부결'로 뒤집힌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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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조례가 구청장의 재의 요구 이후 부결되었다고 한다. 의원 발의 조례를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당초에는 만장일치였다가, 재의 요구에 부결까지 되었다니 사연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당초 조례가 통과된 것은 6월이었다.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특별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10분간의 정회가 있었다는게 그나마 특이한 점인데, 정회를 전후해서 질문이냐 의견도 없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테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된다. 

 

그런데 몇 달 후인 10월, 구청장의 재의 요구안이 상정되자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한다. 표결결과 재적 의원 16명,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8명, 반대 0, 기권 8명으로 안건은 부결되었다. 

 

당초 안건이 발의될 때 뭐하다가 몇 달 후에서야 '법 체계상 모순'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다는걸까. 집행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재의 요구 설명을 뒤집어보면, '재의'를 할 만큼 심각한 오류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다면 내용에 앞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당초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의원들이라도 어떤 의견, 입장이 있어야 할텐데. 당초 논의될때도, 재의를 요청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을 내려놓은 모양새다.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내용을 바꿔야 할 일도 생기기에 수정도 하고, 다시 검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정과 재검토의 이유는 '명확'해야 하지 않겠는가. 진짜 '모순'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집행부와  힘겨루기'였을까?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선뜻 공감이 되지 않고, 회의록엔 남은 게 없으니 물음표만 더 해 볼 뿐이다.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