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이음 안심 이음

2020년 12월이면 자치단체별 2021년도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당시 대구MBC에서는 해외연수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관련기사) 편성된 예산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되지 않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관계로 뒤늦게나마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각 구/군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서 중 '의회사무국'-'의회비'-'의원국외여비' 항목을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 시차는 있더라도 2020년 당시 국외여비를 삭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년처럼' 국외연수비용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항목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기장군의회, 강서구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을 긴축하고 시급한 곳..

○ 기간 : 2020년 9월 3일 ~ 9월 11일 ○ 조례 제/개정 9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자유발언 7건, 구정질문 1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결 안건] ○ 조례 9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조례 발의자 구분으로는 구청장 발의 8건, 의원발의 2건이었고, ○ 제정 2건, 개정 6건, 폐지안1건이었습니다. [자유발언] 1. 이연미 : 대구공합 통합이전에 후속사업에 대한 제안 2. 최은숙 : 율하천 관리, 모란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도시철도 3호선 관련 제안 3. 주형숙 :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명품 도시화 제안 4. 도근환 :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안 5. 이은애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

○ 기간 : 2020년 7월 9일 ~ 7월 17일 ○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 업무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동의안, 조례 제/개정안을 다뤘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 의장 : 차수환 ○ 부의장 : 권상대 ○ 운영위원장 : 김병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행정 정인숙 김상호 도근환 오세호 이은애 경제복지 신효철 주형숙 권상대 오말임 이윤형 도시건설 이연미 최은숙 김병두 노남옥 류재발 [의결 안건] ○ 조례 10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 조례 10건은 발의자 구분으로는 구청장 발의 9건, 의원발의 1건이었고, ○ 제/개정 구분으로는 제정 2건, 개정 8건이었습니다. ○ 단, ‘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칙을 ..

○ 기간 : 2020년 6월 9일 ~ 6월 24일 ○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27건을 다루었습니다. 300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대 전반기 동구의회 공식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 세입 결산(단위: 백만원) ▲ 세출결산(단위: 백만원)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단위: 백만원) 주요 재원 : 긴급재난지원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 자주재원 증가 주요 지출 :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 우선 반영 :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등 필수의무경비와 공원 시설물 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긴급보수 등 주민이 직접..

여느때도 고위 공직자들에 재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들이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2020년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있었기에 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국 현황에 대해서는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딱 정리된 자료를 접하기가 어렵더군요. 내친김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공기업 사장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보'에서, 기초의원은 대구광역시 '공보'에서, 국회의원은 국회 '공보'에서 각각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 시의원, 구의원 등은 3월 하순, 국회의원은 올해 선거가 있었기에 8월 말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의 경우 이미 3월에 공개가 한 번 되었기에 3월 자료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 건물 현재가액으..

- 대구 동구의회 사무국 예산 모니터링 결과(예산안 모아보기) ○ 페이스북을 통해 구의원 개개인이 방역 봉사활동을 하는 등 소식은 접하기도 했고, 그런 노력들에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써 평가 지점은 예산과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자 했던가를 놓고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준 ‘권력’은 행정을 견제하고, 견인하는데 쓰이게끔 만들어진 힘이기 때문입니다. ○ 모니터링을 준비하는 가운데 7월 6일, 동구의회 의정연수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남일보]대구경실련, 코로나 사태 속 2박3일 의정연수 강행한 대구 동구의원 비판. 의정연수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수 제도 자체는 잘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대구 동구의회 299회 임시회 개괄 브리핑 ○ 업무보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약안 54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당초 예산 6,557억원에서 780억 9,500만원이 증액된 7,337억 9,500만원(11.9% 증가)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세입 경정 내역은 ▲자체재원(순세계잉여금) 40억 8,900만원, ▲의존재원(국시비보조금 737억 5,600만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세출 경정 내역은 ▲코로나19 긴급방역과 복지지원 사업(403억 1,100만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사업(241억 1,100만원), ▲방촌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45억원),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1..

○ 일전에 의회 회의록을 통해 동구청의 재난 대응 상황을 살펴본 바 있다.('말로만 코로나 극복? 대구 동구청, 동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좋은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상황이 위급, 심각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그 조치들의 핵심은 예산 편성이다. 행사성 예산, 당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예산들을 삭감하고 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해오던 일 그대로 다 하고 남는 재원으로만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 마침 1회 추가경정예산이 공개되었다. 짧은 사업 소개와 숫자로만 이뤄진 ‘예산’이기에 들여다보는 재미는 없지만.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