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이음 안심 이음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주로 회의록을 들여다 보는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 하나 곁에서 보고 있지 않은 이상에야 회의록보다 좋은 ‘자료’는 없기 때문일테죠. 적어도 했던 말을 부인할 순 없을테니 말입니다. 사투리에 표현까지 고스란히 담기는 회의록입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회의를 멈추고 이야기를 나눠 결론을 맺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야기가 더 나와야 할 것 같은 찰나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고 하고는 잠시 뒤 “속개”를 선언하고, 결론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회’ 중이니 녹취도 회의록도 남을 일이 없으니 그저 결론만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을지 미루어 짐작만 해볼 따름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안의 민감성에 ..

○ 기간 : 2020년 6월 9일 ~ 6월 24일 ○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27건을 다루었습니다. 300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대 전반기 동구의회 공식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 세입 결산(단위: 백만원) ▲ 세출결산(단위: 백만원)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단위: 백만원) 주요 재원 : 긴급재난지원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 자주재원 증가 주요 지출 :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 우선 반영 :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등 필수의무경비와 공원 시설물 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긴급보수 등 주민이 직접..

여느때도 고위 공직자들에 재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들이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2020년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있었기에 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국 현황에 대해서는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딱 정리된 자료를 접하기가 어렵더군요. 내친김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공기업 사장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보'에서, 기초의원은 대구광역시 '공보'에서, 국회의원은 국회 '공보'에서 각각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 시의원, 구의원 등은 3월 하순, 국회의원은 올해 선거가 있었기에 8월 말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의 경우 이미 3월에 공개가 한 번 되었기에 3월 자료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 건물 현재가액으..

- 대구 동구의회 사무국 예산 모니터링 결과(예산안 모아보기) ○ 페이스북을 통해 구의원 개개인이 방역 봉사활동을 하는 등 소식은 접하기도 했고, 그런 노력들에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써 평가 지점은 예산과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자 했던가를 놓고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준 ‘권력’은 행정을 견제하고, 견인하는데 쓰이게끔 만들어진 힘이기 때문입니다. ○ 모니터링을 준비하는 가운데 7월 6일, 동구의회 의정연수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남일보]대구경실련, 코로나 사태 속 2박3일 의정연수 강행한 대구 동구의원 비판. 의정연수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수 제도 자체는 잘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대구 동구의회 299회 임시회 개괄 브리핑 ○ 업무보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약안 54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당초 예산 6,557억원에서 780억 9,500만원이 증액된 7,337억 9,500만원(11.9% 증가)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세입 경정 내역은 ▲자체재원(순세계잉여금) 40억 8,900만원, ▲의존재원(국시비보조금 737억 5,600만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세출 경정 내역은 ▲코로나19 긴급방역과 복지지원 사업(403억 1,100만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사업(241억 1,100만원), ▲방촌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45억원),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1..

부서 사업 내용 감사실 기획정책국 기획예산과 2021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심의 276건 중 131건 심의(26억 9천만원), 지역참여형 사업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온라인) 7/14~24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공시 8/31 지방재정공시 정책개발과 코로나19 백서 제작 홍보전산과 세무1과 정기분 재산세(1기분) 부과 7/16~31 세무2과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 조사 7/6~28 84명, 2,722백만원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안심3,4동 분동 7/6.임시청사 운영(안심3동-안심로368, 님일빌딩 2층 / 혁신동-이노밸리로26길 8, 광진빌딩 1층) 문화체육과 2020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10팀, 360만원 관광과 동촌 둘레길 활성화 사업 7천만원...

2020년 5월 7일(목) ~ 5월 22일(금) 대구 동구의회 299회 임시회 현황 일시 구분 내용 2020년 5월 7일(목) 11:00 11:07 개회식 11:08 11:32 1차 본회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배분 현황 소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자유발언 이윤형 장애인형 생활 스포츠센터 건립 제안 신효철 EM방역 및 EM센터 설치 제안 11:35 11: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위원장 이윤형, 부위원장 류재발 선출 2020년 5월 8일(금) 10:00 11:59 운영자치행정위원회 1차 업무보고 감사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세무1과, 세무2과 10:33 15:49 경제복지위원회 1차 업무보고 경제정책과,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2020년 5월 11일(월) 10..

○ 일전에 의회 회의록을 통해 동구청의 재난 대응 상황을 살펴본 바 있다.('말로만 코로나 극복? 대구 동구청, 동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좋은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상황이 위급, 심각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그 조치들의 핵심은 예산 편성이다. 행사성 예산, 당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예산들을 삭감하고 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해오던 일 그대로 다 하고 남는 재원으로만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 마침 1회 추가경정예산이 공개되었다. 짧은 사업 소개와 숫자로만 이뤄진 ‘예산’이기에 들여다보는 재미는 없지만. 연설..